자주 묻는 질문 12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2개입니다. 답은 모두 본문 조문을 기준으로 했고, 숫자 예시는 계산기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1. 1,500만원이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간주 기준입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보다 적으면 전액 인정되고, 많으면 1,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2. 차량이 2대인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취득일이 가장 빠른 1대만 업무사용비율금액이 인정됩니다. 2대째부터는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순서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3. 리스 차량도 대상인가요?
네. 임차료가 관련비용에 들어가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는 별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리스사 견적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기에 따로 넣어 주세요.
4. 1,000cc 이하 경차는 대상이 아닌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차 규격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배기량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규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1,000cc 이하 입력에 경고를 띄우고 계산은 계속합니다.
5. 연중에 차를 샀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유·임차 월수를 넣으면 기준금액과 감가상각비 한도가 그 월수만큼 줄어듭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6.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요?
기준금액도 6/12로 줄어듭니다. 1,500만원 대신 750만원이 간주 기준이 되고, 감가상각비 한도도 400만원이 됩니다.
7. 보험에 연중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일수 ÷ 의무일수만큼만 인정됩니다. 관련비용 1,000만원, 비율 50%, 180일 가입이면 5,000,000 × 180 ÷ 365 = 2,465,753원입니다.
8. 감가상각비 이월은 어떻게 사라지나요?
다음 연도에 그 해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만큼 추인됩니다. 올해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넘으면 추인되지 않고 잔액이 남습니다.
9. 처분손실도 이월되나요?
네. 800만원을 넘는 처분손실은 이월되어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추인됩니다.
10. 중소기업 특례는 누가 받나요?
법인 중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 주업 또는 이자·배당 50% 이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기준금액이 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1. 입력한 차량번호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입력은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JSON으로 직접 내보내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12. 이 계산 결과를 신고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값입니다. 공개 법령 조문을 적용했지만 사실관계·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사나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