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 500/400
특례는 기준금액을 낮춥니다. 작은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라, 요건을 채우면 오히려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요건 (모두 충족)
- 지배주주등 보유주식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친족, 원천징수 미확인자,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셉니다
적용 결과
| 항목 | 일반 | 중소기업 특례 |
|---|---|---|
| 간주 기준금액 | 15,000,000원 | 5,000,000원 |
| 감가상각비 한도 | 8,000,000원 | 4,000,000원 |
| 예: 관련비용 20,000,000원 · 기록 없음 | 비율 75% → 15,000,000원 | 비율 25% → 5,000,000원 |
계산기 1번 항목의 "중소기업 특례 요건 충족"을 켜면 이 값으로 바뀝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특례가 없으므로 유형을 개인으로 고르면 체크박스가 사라집니다.
요건 판단은 회사 지분·업종·근로자 현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은 계산만 하며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