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이 없을 때: 1,500만원은 한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1,500만원은 "이만큼만 인정된다"는 한도가 아닙니다. 기록이 없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간주 기준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⑦).
계산식
관련비용이 기준금액보다 크면 → 비율 = 기준금액 ÷ 관련비용. 관련비용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 비율 = 1(전액 인정).
| 관련비용 | 간주 비율 | 업무사용금액 | 불산입액 |
|---|---|---|---|
| 12,000,000원 | 100% | 12,000,000원 | 0원 |
| 20,000,000원 | 75% | 15,000,000원 | 5,000,000원 |
| 30,000,000원 | 50% | 15,000,000원 | 15,000,000원 |
기준금액도 월할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거나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했다면 기준금액도 줄어듭니다. 예: 사업연도 6개월 → 15,000,000 × 6 ÷ 12 = 7,500,000원. 4개월만 보유 → 5,000,000원.
기록이 있으면
운행기록으로 산출한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전액 인정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쓰는 것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에서 10열 서식으로 적으면 비율이 계산기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