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차이
계산기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르게 합니다. 이 표가 그 분기의 근거입니다.
| 항목 | 법인 | 개인(복식부기의무자) |
|---|---|---|
|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7조의2, 시행령 제50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
| 기준금액 | 1,500만원 | 1,500만원 |
| 감가상각비 한도 | 800만원 | 800만원 |
| 보험 미가입 | 0원 | 미가입 차량 중 취득일 빠른 1대만 인정 |
| 전용번호판 미부착 | 0원 | 요건 없음 |
| 부분 가입 | 가입일수 비율 | 가입일수 비율 |
| 중소기업 특례 500/400 | 요건 충족 시 적용 | 현행 소득세법에 같은 특례 없음 |
| 명세서 | 별지 제29호서식 제출 | 장부·증빙으로 비용 인정 |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법인은 보험·번호판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은 반대로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순서가 문제됩니다. 미가입 차량을 취득일 순으로 세우고 첫 1대만 인정되므로, 나중에 산 차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