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전용번호판
이 조항 하나로 계산 결과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식 도구가 알려 주지 않는 부분이라 계산기에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일수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법인 — 미가입이면 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④2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같은 조 단서는 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0원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그 차의 비용은 전부 손금불산입됩니다.
개인 — 미가입 차량 1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④2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 여러 대면 취득일이 가장 빠른 1대만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합니다. 2대째부터는 0원입니다. 2024~2025년에 있던 50% 한시 규정은 종료되어 2026년 귀속부터 다시 0%입니다.
부분 가입
연중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수 ÷ 의무일수만큼만 인정됩니다. 예: 관련비용 1,000만원, 업무사용비율 50%, 가입 180일/365일 → 5,000,000 × 180 ÷ 365 = 2,465,753원.
| 상황 | 법인 | 개인(복식부기)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업무사용비율금액 인정 | 업무사용비율금액 인정 |
| 미가입 · 1대 | 0원 | 1대만 인정 |
| 미가입 · 2대째 | 0원 | 0원 |
| 전용번호판 미부착 | 0원 | 번호판 요건 없음 |
| 부분 가입 | 가입일수 비율 | 가입일수 비율 |
계산기에서 보험·번호판·가입일수를 넣으면 이 분기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인과 개인 차이 표도 함께 보세요.